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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에서] 딸 대기업 취업 청탁 윤후덕, 야당 ‘을지로’ 핵심이었다

김형구정치국제부문 기자19일 오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실에서 ‘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’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. “을(乙)의 눈물을 닦아주겠다”면서 2013년 5월 출범한 당

중앙일보

2015.08.20 01:16
[사설] 청년 구직자 비웃는 현대판 음서제가 웬 말인가

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인 딸을 대기업 법무팀에 취업시키기 위해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. 윤 의원은 지역구인 파주에 대규모 공장을 갖고 있는 LG디스플

중앙일보

2015.08.18 00:03
6급 ‘주사 변호사’ 시대

‘5급 별정직 공무원’.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연수생들의 법률상 신분이다. 이에 따라 변호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직급은 5급이 기준이 됐다. 　하지만 로스쿨 제

중앙일보

2015.07.18 00:50
[취재일기] ‘경력법관 자격’ 논란 못 막은 대법원

[일러스트=김회룡 기자] 전영선사회부문 기자“평가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최종 면접 전까지 인적 사항을 완전히 가리는 ‘블라인드 테스트’ 방식으로 평가했다.” 　대법원

중앙일보

2015.06.29 00:03
로스쿨 출신 법관 37명 첫 임용 … 절반이 지방대 로스쿨

법학전문대학원(로스쿨) 출신 첫 경력법관 임용자의 절반가량은 지방대 로스쿨을 졸업한 것으로 조사됐다. 　대법원은 변호사 경력 3년을 채운 로스쿨 출신 변호사 37명을 다음달 1일

중앙일보

2015.06.12 02:30
의사·약사 등 전문직 출신 검사 임용 활발

의사,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로스쿨을 나와 검사에 임용돼 화제다. 법무부는 4월 21일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9명을 신규 검사로 임용했다고 밝혔다

온라인 중앙일보

2015.04.16 08:39
[시론] 위증 뿌리 뽑아야 상고사건 줄어든다

문영호변호사·전 수원지검장 상고법원 신설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. 대법관 한 분이 연간 3000여 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늘어난 상고사건을 신설되는 상고법원에 대폭 떠넘기고,

중앙일보

2014.12.01 00:03
상고법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특별상고 … 4심제 우려

“헌법상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현재의 상고심 제도는 어떻게든 개선돼야 한다.” 　지난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내놓은 성명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. 대법관 1

중앙일보

2014.11.17 01:00
신임법관 예비 합격자 76%가 로클럭

대법원의 단기 법조경력자 대상 법관 중간임용심사를 통과해 사실상 최종면접만 남겨두고 있는 지원자 중 76%가 로클럭(Law clerk·재판연구원) 출신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.

중앙일보

2014.10.24 00:59
로스쿨 출신, 법관 되려면 필기시험 봐야

내년부터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법관이 되려면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. 필기시험은 가상의 사건이 제시되면 그에 맞는 의견서나 판결문 등 법률서류를 작성해 평가받는 방식이다. 대법원

중앙일보

2014.07.22 00:40
로스쿨 출신, 법관되려면 필기시험 봐야

내년부터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법관이 되려면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. 필기시험은 가상의 사건이 제시되면 그에 맞는 의견서나 판결문 등 법률서류를 작성해 평가받는 방식이다. 대법

중앙일보

2014.07.21 20:06
민정라인 80% 대형로펌 출신 … 국민정서와 다른 잣대

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관예우 논란으로 물러나면서 청와대의 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. 안 전 후보자가 5개월간 변호사 수임료로 16억원을 벌어들인 사실이

중앙일보

2014.05.30 03:16
연수원 동기 인연 강조 … 문재인에게 손 내민 박원순

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재인 의원과 함께 서울 남산 한양도성길을 걸었다. 이날 산행에 앞서 박 시장은 1982년 사법연수원 수료식

중앙일보

2014.04.14 00:15
35년 법복 벗는 '사법행정 달인' … 보수·진보 딱지? 법리만 따랐다

“굳이 따진다면 ‘왔다갔다하는 중도’인 것 같다.” 　다음 달 3일 공식 퇴임하는 차한성(60·사법연수원 7기·사진) 대법관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. 퇴임을

중앙일보

2014.02.27 00:26
2013 농촌재능나눔 활동 수기 공모전 당선작

‘2013 농촌재능나눔 활동수기 공모전’의 개인부문과 단체부문의 대상 두 작품을 소개한다. 농촌재능나눔 활동수기 공모전은 농어촌 재능기부 활동을 연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

중앙일보

2013.11.25 00:01
법관임용제도 어디로 가는가

법원행정처가 로스쿨 1기 출신 재판연구원 99명을 위해 준비했던 채용간담회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로 취소됐다. 이 때문에 재판연구원들의 로펌 취업이 벽에 부닥쳤다고 한다.　지난해

중앙선데이

2013.08.25 02:27
대형 로펌들, 경찰 출신 변호사 찾는 까닭은

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일부 직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. 현재 경찰의 수사선상엔 10여 명의 국세청 직원이 올라와 있다.

온라인 중앙일보

2013.02.24 02:13
검경 수사권 조정 땐 한몫 할 것으로 기대

중앙포토 요즘 경찰 사건수사 과정에서 경찰 출신 변호사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. 경찰 수사를 잘 안다는 이유로 대형 로펌들이 이들을 앞다퉈 영입하고 있다. 김앤장엔 김상환(6

중앙선데이

2013.02.24 00:06
“재판 다시 해보고 싶어 소액사건 전담법관 도전”

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16층 무궁화홀. 이순(耳順)을 바라보는 심창섭(59·사법연수원 9기·사진) 판사의 얼굴엔 긴장감이 흘렀다.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심 판사를 포함해

중앙일보

2013.02.06 00:22
소액전담법관 뽑는데 거물 전관 몰려

내년 초 신설하는 ‘소액전담법관’ 선발에 전직 서울고등법원장 등 ‘거물급 전관’이 대거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. 소액전담법관제도는 민사소액사건(소송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민사사

중앙일보

2012.12.17 03:00
법관 된 통상전문 외교관 이지형씨

“자유무역협정(FTA)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제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” 10일 법조경력자 신임법관으로 임명된 이지형(37·여·사진) 판사는 외교통상부에서

중앙일보

2012.12.11 00:39
정부부처 현역 3인이 말하는 공직 세계

공무원.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다. 통계청의 ‘2012년 청소년 통계’에 따르면 13~24세 청소년의 28.3%가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으로 ‘국가기관’을 꼽았다.

중앙일보

2012.12.04 00:16
검찰총장 후보, 일반인·기업도 추천

개인이나 기업·단체에서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됐다. 　정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반 국민이나 단체, 민간 기업에서도 검찰총장에 적합하다고 판단한

중앙일보

2012.10.10 00:44
판결로 말하는 판사, 판결도 심판 받는다

조용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8일 법정에 들어가기 앞서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매고 있다. 조 부장판사는 “3년 만에 입는 법복인데 몸에 잘 맞는 것 같다”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

중앙일보

2012.03.09 01:11